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인가제 도입 논의 속, 지분 제한 규율 필요성 제기
헌법상 재산권 등 관련 쟁점, 금융시장 인프라 규율과의 비교 가능성 및 한계, 산업 경쟁력 및 혁신 생태계에 대한 영향 고려해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관련 규율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논의 주요 배경과 주요 쟁점, 향후 입법 과정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분 제한 논의의 배경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소 운영상의 문제가 시장 신뢰에 영향을 미쳐 시장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향후 그 제도적 지위 및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상응하는 규율 수준 설정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체거래소 지분 규제가 참고 사례로 언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의 인프라적 성격과 정도, 기존 금융 인프라 규율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집중은 의사결정 권한과 경제적 이익의 집중으로 이어져 거래소 운영과 특정 이해관계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거래 중개·체결·자산 보관·거래 지원 여부 결정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가상자산거래소의 구조가 지분 집중과 결합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도 분석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재산권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 목적과 구체적 규율 방식 간의 비례성, 특히 최소 침해성 측면에서 의결권 제한이 아닌 소유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내부통제 기준,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 다른 규율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 및 신뢰보호 원칙과의 관계에서, 기존 주주의 신뢰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며,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설정, 예외 승인 여부, 단계적 적용 방식 등 완충 장치의 설계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체결 기능 제공과 다수 이용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대체거래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의 연계성, 가격 형성 기능, 대체 가능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규율이 사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경쟁 환경 등도 고려 요소로 제시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율은 공정성 제고와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율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보고서 요지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규율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분 제한의 필요성과 작동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안에 따른 규율 및 대안 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의견 수렴과 투명한 논의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