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후 다음에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 수범해야 되겠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에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 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이대통령은 에너지 위기임에도 전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문은 한전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즉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고, 한편으로 전기 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에 적자가 200조원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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