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님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도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등을 논의 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주재) 비롯,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불을 넘어섰고, 다만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해소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는 지난달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중이며,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며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하여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하여 합리화하겠다"며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여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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