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 순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現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3.8%로 불만족한다는 응답(23.4%)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수 확대(25인 →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근로시간 규제라는 응답이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라는 응답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라는 응답이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라는 응답이 22.2%로 높게 집계됐다(복수응답).
그 외 응답은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 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16.3%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면서, "AX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