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이번 직업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점검 그리고 홍보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 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제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