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정부는 생활 SOC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밝혔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GDP 속보치와 관련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일시 둔화됐으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정부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4분기 들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내수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에도 수출,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홍 부총리는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판로･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8년 321억불이었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지역소비 촉진등에 방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작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활성화 및 지원에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오늘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생활 SOC 사업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2019년도 예산으로 8조6천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생활 SOC 사업의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 1분기 3조원(35%), 상반기 5조7천억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안(2020~2022년)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고,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2만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공공 7조8천억원+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날 홍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7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旣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또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추진하겟다고 했다.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은 경제활력 제고, 재정을 통한 포용성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위해 재정분야도 기존 방식과 다른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예산 패키지검토체계 도입,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할 것이라 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추진,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출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15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원)은 오는 24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밝혔다.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GDP 속보치와 관련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일시 둔화됐으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정부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4분기 들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내수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에도 수출,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홍 부총리는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판로･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8년 321억불이었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지역소비 촉진등에 방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작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활성화 및 지원에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오늘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생활 SOC 사업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2019년도 예산으로 8조6천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생활 SOC 사업의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 1분기 3조원(35%), 상반기 5조7천억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안(2020~2022년)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고,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2만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공공 7조8천억원+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날 홍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7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旣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또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추진하겟다고 했다.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은 경제활력 제고, 재정을 통한 포용성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위해 재정분야도 기존 방식과 다른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예산 패키지검토체계 도입,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할 것이라 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추진,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출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15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원)은 오는 24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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