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투자위험 높다"...정부,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견지
"ICO 투자위험 높다"...정부,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견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2.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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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8년 8월, 당시 ICO를 실시했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개 국내기업중 ICO 중단 2개사를 제외하고 실태점검을 벌였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1천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에 불과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감원은 밝혔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5천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0억원 이상 4사, 300억원~100억원 8사, 100억원 미만 5사 順이다.

또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2018말기준)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ㅤㄷㅙㅅ다.

최근 美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을 조치(2018년 11월)했다.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타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금감원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등)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2018년 1,368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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