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국회 ‘수소경제포럼’ 환영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국회 ‘수소경제포럼’ 환영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2.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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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 시도
문희상 국회의장, “미래 수소전기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한 협력의 상징될 것”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 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제특레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금일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와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햇다(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금일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와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햇다(사진=산업부)

이날 심의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지난달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여, 지난 1월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박영선, 김정우, 김종민, 어기구, 황 희 의원 이상 5인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강병원,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김한정, 노웅래, 맹성규, 박광온, 박재호, 박 정, 백재현, 변재일, 송옥주, 신동근, 윤준호, 윤후덕, 이상돈, 이상헌, 이용주, 이원욱, 이춘석, 이 훈,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의원 총 35인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매머드급 국회 포럼이다.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이른 시일내에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및 산자위 여야 간사 등을 모시고 국회-정부간 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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