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⑧] 해방후 극심한 경제혼란...금융정책은 ‘민생문제 해결’에 중점
[한국금융 120년⑧] 해방후 극심한 경제혼란...금융정책은 ‘민생문제 해결’에 중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4.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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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경제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간 긴 세월동안 일제는 우리경제를 아주 취약하게 만들었고 남북분단의 비운은 경제상황을 극도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된다.

특히 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된 9월7일까지 2개월간은 무정부상태라 칭할만큼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직면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은행권을 불과 수일만에 37억원(圓)이나 대량 난발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일본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불능은 물론 그들이 발행한 회사채 및 주식 보유에 따른 이자징수의 불가능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일본인 소유의 공장가동중지로 공산품 생산은 극도로 위축됐다. 여기에 자재부족과 화학비료 품절 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됐다. 지하자원과 전력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정부수립후에는 국권의 완전회복과 경제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美 군정청은 미원조자금에 의한 식량도입으로 식량난을 해소하고 생산활동과 상거래 및 기본행정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시책에 중점을 두었다.

이리하여 1948년 ‘한미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됨으로써 1949년도부터 미국의 대한원조가 ECA로 이관됐으며, 원조의 성격도 자립경제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건원조로 바뀌었다.

78년에 발행된 한국금융 30년사에 따르면, 당시의 유일한 법화(法貨)는 조선은행권이었는데 하등의 발행준비나 발행한도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되었고, 1945년 12월부터 융자허가제가 실시되어 대출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과일유동성을 보유했다.

해방후 제1차 및 제2차 금리개정은 1946년 6월 및 10월에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당시 금리개정은 주로 은행수지 개서늘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제1차 개정시에는 예금금리를 소폭 인하했고 제2차 개정시에는 대출금리으를 전반적으로 인상했다.

그 후에도 3차에 걸쳐 금리인상이 단행되었는데 1949년 7월의 전반저긴 금리인상조치는 전체 금리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금융정상화를 기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46년 5월10일부터 금융기관의 조선은행 예치금에 대하여 년2.5%의 특별부리를 실시했고, 1947년 7월에는 양곡자금을 시중은행에 배분했다.

또 무진 및 신탁회사를 보통은행으로 승격시켰으며, 은행점포, 외환무역업무를 담당할 환금(換金)은행의 설립 등 부분적인 금융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무진회사와 신탁회사는 1945년말경 저축은행과 함께 일반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1946년 4월 조선무진주식회사가 조선상호은행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조선신탁은행으로 개편됐다.

이와같이 무진·신탁회사 및 저축은행의 일반은행업무 취급으로 인하여 은행점포가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되자 1947년 7월1일에는 전체 점포의 약25%에 달하는 107개 점포를 폐쇄했다.

한편, 외국무역의 발전과 무역금융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1947년 7월15일 정부의 전액출자로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行)이 창설됐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신오원권 앞면 : 독립문 뒷면 : 조선은행 본점(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조선은행은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949년 9월에 새로운 양식의 조선은행 신 십원권과 신 오원권을 발행하였다. 이 화폐는 무번호권(無番號券)으로 회색갱지를 사용하였으며 평판 인쇄이다.(사진·글=한국은행 화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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