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성장률 -0.3% 엄중한 상황...민간투자 활성화 시급"
홍남기 "경제성장률 -0.3% 엄중한 상황...민간투자 활성화 시급"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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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촉진 위한 업종별 대책 5~6월중 집중적으로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증가율이 전년동분기대비 1.8%, 전분기대비 △0.3%로 나타나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우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미국의 對이란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연초부터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민간투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실행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의 수도권정비위 통과,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120조원)의 확정 발표,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133조원 투자계획 등이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기업과 직접, 더 자주 만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애로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할 시스템반도체 안건과 같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과 대책에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 그리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중 마련하여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각 부처는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추경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안건인 시스템반도체와 관련,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로메모리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21%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주력 품목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메모리반도체, 특히 이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그 잠재적 역량에도 불구 시장점유율이 3%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이라 할 시스템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도 매우 적은 안정적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지적햇다.

최근에 삼성이 세계 일류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33조원 규모의 투자, 1.5만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그리고 이 분야 관련 인력의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對이란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은 최근(4월22일) 미국이 對이란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발표시(2018년 5월)부터 각급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먼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알뜰주유소 활성화ㆍ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對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계획이 전혀 없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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