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철회돼야... 컨틴전시 플랜 가동”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철회돼야... 컨틴전시 플랜 가동”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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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하방리스크 선제적 관리 필요
일본 수출규제조치...국제공조 강화, 확장균형 지향으로 대응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여러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WTO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하여 중점 대응해야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며 “우선,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상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글로벌 불확실성 및 통상갈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무역갈등 경우, 협상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 기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대외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고 동시에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수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홍 부총리는 밝혔다.

이를 위해 7월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임. 그리고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1.5조원도 신속하게 현장 투입할 것이라 했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등 우리 경제 외연확장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관련,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지속되어 온 이슈들은 물론 최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 등 관련 이슈들을 종합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여 인프라 수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 시급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10대 핵심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면책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서는 “PIS펀드 1.5조원중 5천억원 규모 스마트시티 분야 지원, 유무상자금․정책수출금융․민간금융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구조 설정 등을 통해 지원 강화,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2019년 9월, inbound) 및 해외입찰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맞춤형 해외진출(outbound)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금년이 ‘스마트시티 수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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