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日에 막다른 길 ‘엄중’ 경고
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日에 막다른 길 ‘엄중’ 경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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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사태 장기화 배제하지 않아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

문 대통령은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이 양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 공조 추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전례없는 비상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의 상시적 소통과 비상 대응체제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0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4개의 경제단체 대표자들,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청와대
10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0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4개의 경제단체 대표자들,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 말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으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관련,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또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30분 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0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4개의 경제단체 대표자들,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장형진 영풍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백복인 KT&G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쪽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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