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 3국간 1위 산업 개수는 일본 6·한국 2·중국 1개였으나 현재는 중국 7·한국 1·일본 1개이고 5년 후인 2024년 말경에는 중국8··한국 1·일본 0개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 1위 품목 음영 표시, 데이터 확보 한계로 일반기계는 2007년, 에틸렌생산량은 2005년 기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으나 2019년 6월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징적인 점은 중국의 기술력이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불과했으나 5년 후인 2024년경에는 89.1%로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 한국 기술경쟁력 100 가정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은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해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경우 비록 종합 기술경쟁력은 5년 후 우리가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되나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3국간 9대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제품설계경쟁력, 소재경쟁력, 부품경쟁력, 조립가공경쟁력, 공정관리경쟁력 등 관련 전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 27.3, 부품경쟁력 22.8, 공정관리경쟁력 9.0, 제품설계경쟁력 7.0, 조립가공경쟁력 3.0 순으로 현재 한일간 소재·부품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일 3국은 2019년 6월말 현재 조립가공경쟁력 분야에서는 각각 100·101·103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종합 환경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한국과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CEO관심도(106.4)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R&D 세부분야 중 1위는 하나도 없었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