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네이버의 자체 정책에 어긋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송금 토스(TOSS)가 지난 8월28일 ‘한화생명 알아서’의 키워드를 시작으로 일간 1개~3개까지의 기업 키워드를 토스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내고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유도했다며 이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토스앱에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토스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자사의 앱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업체에 유리한 또는 광고성 키워드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려 홍보효과를 거두는 일종의 실시간 검색어 마케팅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실은 해당 키워드 검색과 관련 ‘1495만5167원 남음’ 등의 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을 미끼로 검색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8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실검 이벤트에 참여한 주요기업으로 LG유플러스, 이마트, BBQ, 현대캐피탈, 롯데리아,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제주항공, 한국투자, 롯데시네마 등의 회사 등이 287개의 키워드 홍보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토스의 퀴즈 이벤트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관심을 끌기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단어의 검색을 반복하거나 게시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조회수를 조작하는 것 등 자체적인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
박선숙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또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