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개발위원회 “글로벌 가치사슬(GVC) 복원 필요하다”
WB 개발위원회 “글로벌 가치사슬(GVC) 복원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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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규칙기반 무역체계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개발위원회 “무역과 가치사슬 확대의 긍정적 효과 입증”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 한국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이사국들은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복원과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이사국들은 19일 14시15분(워싱턴 D.C. 현지시각) 제100차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GVC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는 20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WB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WB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

개발위원회는(Development Committee)는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WB의 자문기구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년 4·10월 개최한다. 한국은 작년 11월~2020년 10월간 WB 이사국으로 선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시대의 개발을 위한 무역’과 ‘일자리 및 경제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은 GVC의 발달에 힘입었고 한국도 그 모범적인 사례이나, 최근 무역분쟁이 GVC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GVC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GVC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칙기반 무역체계(rules-based trade system)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특히, 경제外的 요인으로 인해 GVC가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도국의 GVC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소득 불평등 등 GVC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포용성 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100차 개발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세계 경제는 투자와 무역이 약화되는 추이에 따라 정체되어 있고,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 무역 분쟁, 금융 변동성 및 부채증가로 인해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잠재성장 강화, 위기에 대한 회복력 증대, 세수 확충 및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의 부채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대출(borrowing and lending) 관행 제고를 위해 채무국 및 채권자와 다각적인 방법을 강화해야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금 투명성을 향상하고, 불법 세금회피, 자금 세탁, 불법 금융흐름 및 부패 척결을 포함한 국제금융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위협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및 정책조치를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개발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무역과 가치사슬 확대의 긍정적 효과는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및 소득에 대한 이익, 일자리, 생산성, 기술 이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무역에서의 이익은 여전히 국가내 및 국가간 여전히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WBG)이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참여에 대한 이익의 균등한 분배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그룹(WBG)이 인적자본지수 방법론을 지속 개선하여, 분석을 우선시하고 제도, 개입 및 인적자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와 지속 협력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세계은행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the Global Value Chains)에 따르면, GVC의 등장에 힘입어 1990년대에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경제성장ㆍ빈곤감축이 촉진되면서 빈곤국가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이 분업화되고 기업간 연결이 증가했으며, 기업들이 효율성을 찾아 나서면서 부품ㆍ소재는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고 中, 베트남 등 GVC 편입국은 생산성과 소득이 향상됐다.

다만, GVC 참여는 불균등하여, 지역적으로는 북미, 서유럽, 동아시아 중심, 산업별로는 기계, 전자, 교통 등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 증가는 부진하고 GVC 확장은 둔화 추세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글로벌 성장 및 투자의 둔화, 무역 구조개혁의 둔화ㆍ역진에 있으며, 중국의 국내생산 증가, 미국의 셰일 부문 발전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GVC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超전문성(hyperspecialization) 및 기업간 연결 강화로 효율성과 기술 확산 촉진 효과 및 소득 증가를 꼽았다.

GCV 참여율 1%p 증가시 1인당 소득증가율 1%p 이상 상승을 추정(미참여시의 2배)했다.

특히, 원자재 수출에서 의류 등 초기 제조업상품 수입ㆍ수출로 전환시 가장 큰 폭의 성장이 발생(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했다.

다만, 고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더 높은 단계의 생산으로 GVC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기술, 연결성, 규제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이다.

아울러 GVC 참여 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자본 집약적이므로 노동투입은 감소하나, GVC 참여와 생산성 향상이 경제구조의 구성적 변화로 이어져 低 생산성에서 高 생산성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반드시 총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GVC 참여에 따른 경제성장 이득은 전통적 완성품 무역보다 더 크기 때문에 GVC 참여에 따른 빈곤감소도 더 크다.

반면, 부작용 나타났다. GVC 참여 효과가 선진국과 대기업, 고부가가치 노동자에 집중되어 국가간ㆍ계층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물론 기술 발전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나, 현재까지 증거들은 기술발전이 GVC와 개발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가 상황별ㆍGVC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무역자유화, 연결성 향상, 자본 유인, 노동기술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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