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3일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4차 회의와 관련,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기 발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기업현장 애로 49건 해결(72건 접수),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천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윤 수석부의장은 “대외 아웃리치 및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당정청은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향후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 설치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기술개발･협력모델 등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관련한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1조원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사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패널설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양국 긴장상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날 4차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정부에서는 산업부 성윤모 장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