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인구 감소에 “2020년 교원 수급 기준, 2022년 50만명 병력 감축 ” 마련
절대인구 감소에 “2020년 교원 수급 기준, 2022년 50만명 병력 감축 ” 마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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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이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추계를 보면 2017년 582만명,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급속히 줄고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2020~22년간 급감(33.3→25.7만명)하고, 2037년 이후 20만명 이하로 재차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공동화로 공공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TF는 교육·국방·지역 등 3기지 분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분야 과제로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키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하며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국방과제에서는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또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정원구조의 경우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는 확대 추진(피라미드 구조 → 항아리 구조)하는 방향이다.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現 경제상황 고려 개선한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2019년 6.2%→ 2022년 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29세)한다.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검토(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 추진)한다.

지역분야 과제는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한다.

또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 확대한다.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과 기관 공동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한다.

여기에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유사·중복적인 지역공모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11월中)에 상정·발표 예정이며,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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