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차이나 머니…"세계 2위 큰 손 중국 자본 활용해야"
갈 곳 잃은 차이나 머니…"세계 2위 큰 손 중국 자본 활용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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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기술유출·안보위협은 대비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기술추격 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 부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를 견제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반도체, AI 등 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의 이유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거대 자본을 우리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로 갈 곳을 잃은 차이나 머니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천430억 달러로 전 세계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 순위는 2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며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만2천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무역협회
무역협회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유럽이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다임러, 볼보), 농업기술(신젠타, 니데라), 금융(HSBC), 미국의 IT(IBM, Ingram), 운송(Uber, Tesla) 등 선진국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경영노하우 등의 취득 목적이 엿보인다.

반면 남미는 에너지(오일 등), 자원(철강 등)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편중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세계경기 하락, 주요국의 중국 견제, 중국 정부의 제한 등으로 해외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중국 자본은 여전히 매혹적이며 성장동력 저하, 수출여건 악화 등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공동 창업, 미래산업 연구 등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 자본을 활용해 중국의 내수시장 및 제3국 진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활용 등 ‘중국 기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한 압축성장, 정치·경제적 외연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자본은 첨단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단기간에 우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기술 유출, 안보 위협 등에 대한 투자검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심윤섭 연구위원은 “세계 도처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차이나 머니의 기회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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