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해가 신남방 11개국의 정상순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내 개최 등 신남방정책에 주력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이 집중되는 신북방정책 본격 추진 등 '신북방 협력의 해’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월) 오전 0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정책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및 통상정책추진방향,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분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19년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홍콩 정정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WTO 이슈 등 해결해야 하는 통상현안들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약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세계교역 증가율을 기록하여 소위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불확실성이 상시화(new abnormal)'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대외변수가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대응, 대외 리스크와 신인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대외여건은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연초 격화 조짐이 있었던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개선흐름과 긍정적 모멘텀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경기반등을 뒷받침하는 기회요인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외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신남방정책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협력의 해가 될 것이라 강조한 홍 부총리는 4가지의 올 대외경제정책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들과는 지난 해 각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고, 인니 수도이전 사업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우리의 수출•경협기반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의 금년중 완전 타결, 그리고, 한-메르코수르 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통상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금년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수출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 등 총력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발굴-입찰-금융조달-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점을 두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동향과 파급영향 점검 등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G20정상회의, P4G정상회의, 양국간 정상회담, IMF/WB 총회 등 다자회의, 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하여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1호 안건으로 ‘통상정책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호 및 3호 안건으로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을 서면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대통령께서 금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고 신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북방국가들과의 정상외교, 특히 러시아와는 '9개 다리(nine bridges) 행동계획' 등으로 경제협력의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금년부터는 실질적 경협성과를 거두고 확산해 나가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여 한러 경협사업의 실행력과 결실을 제고하면서, 중앙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인프라 협력체계 및 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 했다.
특히 금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일년 내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홍 부총리가 우리측 준비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서 홍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의 제 1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교역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양국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어 교역‧투자 협력 고도화하는 물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인프라 분야 등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에서 win-win 가능한 협력기회의 적극적 창출은 물론 환경협력 등 글로벌 리스크 공동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WTO는 회원국의 위생검역(SPS)협정 이행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농·식품에 대한 위생검역·검사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통상 논의에 대비하고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검역분야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검토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아울러 위생평가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검역/검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