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아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김용범 차관은 의약외품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 계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일부 의약외품의 가격인상과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생산·유통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고, 향후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상승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 발표된 2019년 연간 GDP 속보치(+2.0%), 최근 경제심리지표(CSI, BSI) 개선흐름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차관은 “금년 들어 연초 중동 사태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첫 번째 안건인 경제활력 중점법안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지난 9일 국회에서 총 198개의 법안이 의결되었고, 데이터 3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법안들 중 일부가 처리되면서 향후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20대 국회 종료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된다면 사상 최대인 약 1만6천개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 등을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투자지원카라반 2019년 주요성과와 향후계획과 관련, 김 차관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이행을 이끌어 냈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여수 석유화학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포항 이차전지 공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발굴‧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지원카라반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나가고,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신기술 분야 현장방문도 적극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인 관광거점도시 선정결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해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선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24개 후보 도시들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난 28일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5개 도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선정된 도시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조속히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금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