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소요시간, 각각 3개·8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아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 세계은행이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각국의 민간 전문가를 통해 제도개선·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창업, 확장, 운영, 퇴출 등 각 부문별로 점수를 산정해 발표(2019.10월))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창업행정비용으로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한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발표했다.
한경연의 이번 주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작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한국 창업 장애요인:창업자금 확보 어려움 66.3%, 창업실패 및 재기 두려움 28.0%, 창업 지식, 능력, 경험 부족 23.5% 순(중기부,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였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창업비용인 490만원의 23.1% 수준이었다.
2019년 한국 1인당 GNI(1인당 GNI: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수준의 국가간 비교에 주로 활용→소득수준 대비 창업비용 비교에 적합)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였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OECD 평균은 3.4%로 한국의 14.6% 대비 11.2%p나 작았다.
※ 주:1)창업비용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에 1인당 GNI를 곱해 자체 산출 후 원화환산(2018년 원/달러 평균환율 1,101.08원 적용, 천 단위 반올림)2)1인당 GNI는 ‘18년 기준(세계은행)
2019년 한국의 창업절차는 3개로서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의 절차가 필요했다.
OECD 평균인 5.1개보다 2.1개가 작았다. 한국의 창업소요시간은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