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S&P, 국가신용등급 미치는 영향 제한적...'특단의 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차관 "S&P, 국가신용등급 미치는 영향 제한적...'특단의 대책' 조만간 발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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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대책...민생경제 안정과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에 중점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우려 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S&P, 韓정부 대응력에 신뢰...한국과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

김용범 제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現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안전 확보,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현지시각)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뉴욕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현지시각)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뉴욕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환자의 급증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2월 중순 들어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안전통화인 달러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라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금년중 순유입을 지속하고, 순대외금융자산(19년말 5,009억불)과 외환보유액(1월말 4천97억불)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中수출 등이 위축됨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지난주 뉴욕을 방문하여 만난 해외투자자들과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고위급 인사들도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금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뉴욕에 직접 와서 한국경제를 설명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S&P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추가적인 대응여력에 신뢰를 보였으며, 이번 사태가 한국 및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연계성, 국가 간 인적교류 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고용과 분배 측면에서는 아직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우선, 방역,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천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천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법 해외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방안과 아울러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피해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순차적으로 발표해 온 피해업계에 대한 세정·금융 지원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경제 등 분야별 지원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확대, 적극행정 면책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경제단체,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금융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코노미스트紙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iral slowdown’로 표현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정부-지자체-방역당국-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분명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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