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다음주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총 20+α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기보강대책은 국민안전, 민생안전, 경제활력 보강 등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안전과 방역체계 가동과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보급,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천92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8~0.9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에 21억원을 지원한다.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50% 공적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하여 국내생산량의 90% 국내공급을 추진한다.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1,0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데 81억원을 사용하며,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를 추가공급(26억원) 한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회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민간 ‘착한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단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0년한시) 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도 한다.(20개시장)

이어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소유 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103개 기관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도 마련했다.

먼저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3배수준으로 확대(기은 1.2 →.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기보등 약0.8→0.5%)) 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계획 대비 10배이상 확대하여 총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경감한다.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까지 확대(3→6조원 +3조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적용, 4개월간) 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月70→100만원)하고, 발행 규모도 확대(2.5→3.0조원 +0.5조원) 한다.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13억원) 한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限 세수감△4,700억원) 한다. 3~6월중 체크∙신용카드 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30~80%)으로 대폭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30% 확대(12,000→5,500호 3천325억원)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2천635억원) 한다.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d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 집행한다.

금년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신규사업 발굴하고 신속 추진한다. 금년 집행예정인 민자사업 5.2조원의 경우 상반기중 2.6조원(전년동기비+1.2조원, 1분기중 1.3조원(전년동기비 +0.7조원)을 집행 추진한다.

한편, 전방위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25→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투자를 기존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60→60.5조원)했으며,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