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중한 경제상황...공매도 제한 3개월 한시적 시행”
정부 “엄중한 경제상황...공매도 제한 3개월 한시적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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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잇달아 개최...전방위적 대응책 마련
"비상경제시국, 사태 조기진정과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할 것"
세계경제 공급과 수요측 하방 압력 확대...코로나19가 세계경제 가장 큰 위협
IMF총재 "금년 세계성장률이 작년 수준(2.9%) 하회할 것"
공매도 제한 강화 방안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 발표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최근의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공매도 제한(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한시적(3개월)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관계장관들은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을 공유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공매도 제한 강화 방안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대응반(산업부, 석유공사, 에경연 등)을 재가동하여 국제‧국내유가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약 32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조원 규모의 1단계,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며, 3단계 대책인 추경의 경우 임시국회내 통과 및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화) 08:3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사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 세계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IMF, OECD 등 주요기관들은 세계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했고,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등 이번 사태의 충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라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차질을 빚고 수요가 위축되는 등 세계 경제의 공급ㆍ수요측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및 OPEC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IMF 총재는 금년 세계성장률이 작년 수준(2.9%)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전개양상과 글로벌 시장반응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국 증시 변동에 따라 주가 등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코로나 19 사태 악화,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1,200원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일부 지표가 기록적인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과 13일전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가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19.3퍼센트 급락하고 장기금리와 유가, VIX가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김 차관은 먼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 펀더멘털에 비해 오랫동안 과대평가 되었던 글로벌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재조정되는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과 불균형이 일시에 악화되어 시작된 것은 아니란 점에서 과거의 글로벌 유동성 위기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일부 시장지수의 등락폭이 다소 과도하나 시스템 위기로 번질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는 그간 위기에 대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왔다”며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2020년 2월말 4천92억불), 순대외채권 규모(2019년말 4천806억불), 양호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외화LCR 2019년말 120.6%)과 1천300억불이 넘는 통화스왑은 과거와 달리 외환위기로부터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각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적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김 차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하고 사태 조기진정과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 했다.

먼저, 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무엇보다 방역과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금융ㆍ외환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듯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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