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가 위기이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2조원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할 것"이라 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문도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 규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지시했다. 따라서 기본 재난소득 지원 부문도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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