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한민국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규모 16억弗 흑자 달성
작년 대한민국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규모 16억弗 흑자 달성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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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이상 흑자
K-Pop, K-Drama, 영화, 문학 작품 등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적자폭 크게 축소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국 영화 '기생충'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이래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000만 달러(약 2조 원)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인용하면서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000만 달러, 2018년에 14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한국은행)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에 부여되는 저작권, 특허·상표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 배상금 등이 분류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매매와 사용거래를 집계한 통계를 의미한다.

또한,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K-Drama),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같은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그간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1년에 최초로 1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적자이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9년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유형별 통계 추이 그래프 (자료=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유형별 통계 추이 그래프 (자료=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이 그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000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000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000만 달러에서 86억 2천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콘텐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류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IT)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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