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경제질서 변화, GVC 재편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오전 0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금년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경제가 금년 -3%(2020년 4월, IMF 전망) 역성장 전망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외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대외경제환경 악화변수로 4가지를 꼽았다.

무엇보다 “세계교역이 급감하여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달 1-20일간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6.9% 감소하여,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2020년 세계상품무역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IMF도 전세계교역량이 11%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FDI 급감, 위험자산 회피·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변동성·불확실성 급증을 들었다.

근거로 4월20일 현재 WTI 5월물 선물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기록했으며,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0~21년 글로벌 FDI가 30~40%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인적·물적자원의 국가간 이동(mobility) 단절·제한으로 교역·수주 차질,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 파급영향 가운데 양자∙다자현안 협의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와 자국우선주의 경향도 노정됐으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취약한 수출망과 공급망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올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대외여건 급변과 포스트코로나19 라는 모멘텀을 감안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가장 먼저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개척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화(opportunity)하여 국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 ODA(공적개발원조)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의 부상 억제 및 주요국과의 양자(bilateral)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변동성∙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속도내는 가운데 특히 중국, 베트남 등 금년 예정된 양자회담 추진,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 등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질서 변화, GVC 재편 등 post-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범정부 차원 post-코로나 대비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등 GVC 보강방안과 무역·통상, 해외투자 등 분야별 업그레이드 전략 등을 구체화 한다.

이날 첫번째 안건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에서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1억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輸銀 국외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약3배(1.45억달러→4.0억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번째 안건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달러(8.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신남방 지역 ODA는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ICT 연계,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도 추진,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북방 지역의 경우,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패키지화 하여 지원하고 특히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WB‧EBRD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한편 신남방·신북방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내 보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특히 보건의료분야 ODA지원 확대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인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에서 지난 1월 대경장에서 수립한 ‘2020 신북방 경협 추진전략’에 따라 우즈벡·러시아와의 세부 협력방안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달 6일 한-우즈벡 부총리(우무르자코프) 간 화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벡 측에서 희망하는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사업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러시아의 경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한러 공동투자펀드(1차 4억달러)도 연내 펀드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에서 디지털 교역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특히 싱가폴을 시작으로 양자간 디지털 협정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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