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조속히 시행”
“남과 북도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제는 경제라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멈춰 섰고,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며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며 "우리도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으며,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