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국가권력기관 전인대 개막..."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않아"
中 최고국가권력기관 전인대 개막..."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않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2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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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은 6.1% 성장...취업인원 1천352만명
재정적자율 3.6% 이상으로 상향...지방 특별채권 3.75조위안 발행
중일한 등 자유무역 협상 추진...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공동 추진
"다자간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주석 등 등 중국 당과 가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2천897명의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인대 연례회의는 22년만에 최초로 연기되어 이날 개최했다.

22일자 CRI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9년 경제발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은 연간 주요 목표 임무를 달성했으며 전반적인 경제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생이 한층 개선되어 중등 사회 건설을 위해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첫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첫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리 총리는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은 6.1% 성장해 99조1천억위안에 달했고 도농 신규 취업자는 1천352만명, 농촌 빈곤인구는 1천109만명 감소, 국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위안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중국정부는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중등수준사회 건설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한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중국 도시 신규 고용 창출 목표는 900만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은 6%로 정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6가지 안정(六稳,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의 안정)'과 '6가지 보장(六保, 주민취업·기본민생·시장주체·식량 및 에너지안보·산업 및 공급사슬 안정·기층조직 운영의 보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 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리 총리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유력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재정적자율은 3.6% 이상으로 상향했다.

재정적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위안 증가했으며, 1조위안의 코로나19 방역 특별 국채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고 적당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광의적 화폐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성장속도를 작년 보다 확실하게 증가시킬 것이라 밝혔다.

특히 리 총리는 중국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인민폐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또한 올해 중국은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을 추동하고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을 대폭 증가하며 산업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제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인터넷+'를 전면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하는 지원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올해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지방 특별채권 3.75조위안을 발행하고 중앙예산 내 투자 6000억위안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법에 의거하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오염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시키며 야생동물의 불법 사냥과 교역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의 친환경 및 고효율 이용을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중국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국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출범하며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많은 개혁개방의 자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남(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중서부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와 종합보세구를 증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의 주체 역할을 발휘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전개하며 질적인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 총리는 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중일한 등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하며,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를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공공보건체계 건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생명 최고의 원칙을 지키고 질병예방통제 체제를 개혁하며 감염병의 직보와 경보시스템을 보완하고 방역 정보를 적시적으로 공개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 했다.

홍콩과 마카오 진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실행할 것이며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에 관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수립하며 헌법에 의한 특구정부의 책임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는 홍콩,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지지하며 국가발전 대국면에 더 잘 융합하도록 하고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대륙의 대(對)대만정책을 재천명하고 양안간 교류협력을 보완, 추진하며 양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대만국민 복지제도의 배치와 정책조치를 담보하며 광범위한 대만동포들과 단합해 함께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추진하며 민족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도 수호할 것이라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개방 확대 과정에서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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