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청, BIG3·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천258억 투입
16개 부처청, BIG3·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천258억 투입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6.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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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동

국가표준심의회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천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이번 COVID-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20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를 구성, COVID-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 기반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 전통식품의(고추장, 김치, 된장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검사·시험의 표준 관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의료-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기술기준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표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입찰·계약과정에서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및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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