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5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금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천억원 증액하고(1.6 → 2.1조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하는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무두발언에서 "바이러스가 스치고 간 자리에 정치적 불안, 소득 격차,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경제학자 루비니는 최근 미국 시위사태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실업으로 응축되었던 절망과 분노가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를 언급했다.

이어 "중남미, 인도 등에서는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는 과거 사스·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약 1.5% 상승했다는 IMF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침체는 자주 신흥국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교역 감소, 환율 불안, 외화부채 증가 등 신흥국 경제로 전이(spillover)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차별없이 휩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처 역량이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며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난 3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3월23~7월31일)했다"고 밝혔다.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장(7월→12월)하고, 지원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3천655억원 중에서 1천51억원을 집행(28.8%)하여 전년동기 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후(3월23일~) 일평균 집행액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하여 62.4%(5억4천만원→8억7천만원, +3억3천만원) 증가했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Life-saving mattress)"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차관은 "정부는 금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대 최대 35조3천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135조+α 금융패키지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9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2조원)도 마련했다"며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이행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58만명, +9천억원)하고,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가구, +527억원) 하는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1조3천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추진할 것이라 했다.

특히 김 차관은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년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전 세계는 이번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는 7천500억 유로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마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의 채무탕감 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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