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자리창출 위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공공투자 60.5조원 연내 집행
홍남기 "일자리창출 위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공공투자 60.5조원 연내 집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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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민간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 중소기업까지 확대...임대료 재산가액의 40% 감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국제화 표준으로 추진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정부 경각심 갖고 예의 주시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 일관되고 확고"...필요시 언제든 조치 강구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금년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8조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2조 연내 집행 및 10조+α규모 연내 신규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공공 투자 60.5조는 연내 100% 집행완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6월은 방역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방역통제와 종식은 경기회복의 큰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 통제 및 생활방역 속 차분한 방역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방역긴장의 수위를 한 순간도 낮출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금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6월 3차 추경안 국회통과 등으로 소비‧투자진작, 고용충격 완화 등을 위한 지원실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근 경기흐름의 일단을 짚어볼 수 있는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 진단했다.

특히 지난 해 5월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8.8만명 늘었던 기저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지난 달에 비해 약 17만명 수준 고용충격이 완화된 셈이라 했다. 

5월 들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등으로 소비‧지역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고, 또한 한국판 뉴딜‧3차 추경 등 추가정책, 美‧유럽 등 선진국 경제재개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할 것이라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55만+α 직접일자리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했다.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이 제기됐다"며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

또한 동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며 "즉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우리 방역대응을 全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밝혔다.

 즉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가일층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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