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정부, 수출규제 해결 위한 진전된 입장 보여달라"
홍남기 "일본정부, 수출규제 해결 위한 진전된 입장 보여달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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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조만간 발표"
중국 수출 금년 내내 (-)에서 6월 9.5%로 처음 증가세로 전환
하반기...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내년까지 조성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중대본회의에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대법)와 관련, 일본이 부당하게 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위협과 생계위협을(Threatening Lives and Livelihoods)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함께 챙기며 사투를 벌여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바이러스 방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성과도 거두었다"며 "이것이 우리의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경우 역성장 속에 위기버티기, 고용지키기, 기업살리기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되어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 했다.

이어 "4~5월 광공업생산 -6.7%,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하다"며 "특히 전세계 확진자 1천만명 돌파, 각국 경제재개 중단 가능성 등 예상보다 코로나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의 경우 4~5월 5.3%, 4.6%로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5월의 경우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1.7%)를 보였다.

또한 경제심리지수(ESI)도 63.1로 5월 보다 5.3p가 상승했으며 수출도 여전히 (-)로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對中 수출의 경우 금년 내내 (-)에서 6월 9.5%로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도 OECD, IMF가 선진국중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데 이어 지난 월요일(6월29일) 신평사 Fitch가 각국 성장률을 재전망하면서 4개국만 상향조정하였는 바, 한국도 종전 -1.2%에서 -0.9%로 상향조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3가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했다.

먼저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實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회 심의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회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새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며, 특히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했다.

마지막으로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을 포함,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기본전제라며 코로나 재확산과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나 갈 것이라 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의 두 번째 시리즈로,글로벌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바이오 산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데이터 및 소재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할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금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안건인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 설명했다.

마지막 안건인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으로 이는 소상공인, 대·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또,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 하지 않고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이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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