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 ‘부정적’ 25.0%, ‘긍정적’ 9.0%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4.1) 대비 0.3p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도는 97.2로 반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규제개혁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3.8은 100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 8.3%, 불만족 18.4%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에 비해 규제개혁에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1.8%),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2 for 1 rule(1개 규제 신설·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