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21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 5월18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9일 기준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공급했다"며 "접근성이 높은 12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과 신보의 위탁보증(95%),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칫 작은 러프패치(rough patch)만 만나도 방역과 경제 둘 다 위험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프패치(rough patch)는 경기침체와 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경기회복기의 일시적 둔화를 나타내는 소프트패치 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쁜 것을 뜻한다.

이어 "지나친 봉쇄로 경제가 차갑게 식거나, 경제만을 강조하여 바이러스 확산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조율 중"이라며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며"긴급 방제,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긴급 방제,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감염병 확산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경제ㆍ사회구조 대전환 준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충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뉴딜의 핵심주체인 민간, 지역의 참여와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 법ㆍ제도개혁, 지자체 협력 강화 등 핵심적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알베르 카뮈는 ‘영웅’을 그저 바르고 무던한 마음으로 비범한 일을 하는 보통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관건"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도 적어도 시민의 50~75%가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며 "자신의 헌법상 자유로울 권리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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