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일자리위기에서 시작되었다"며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한국판 뉴딜은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4일 '신냉전시대, 전략적 산업정책, 한국판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에서 "각국이 앞다투어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995년에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500)중 151개가 미국기업이었고 중국은 겨우 3개였다. 2020년에 미국기업 숫자는 121개로 약간 줄었다. 중국기업은 무려 124개로 크게 늘었고 우리나라는 14개"라며 "자본주의 상징과 같은 초대형기업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순위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에 순위다툼이 일어날 영역이 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미국 경제계는 중국을 거대한 시장과 투자처로 보고 중국개방을 지지해 왔다"며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다른 아시아의 용처럼 국가주의적 색채가 엷어지리라는 기대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반면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들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당 중심의 국가체제로서 개방이 진전되고 민간경제 영역이 커져도 중국 국가통치의 기본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김차관은 "과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경제계의 논리가 미국에서 우세했다"며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안보적 시각이 세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기원 논란과 그 후 팬데믹 수습과정에서 미중간 명암이 대비되면서 후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양상이라 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중 갈등은 5G와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무역협상과 달리 이 주제는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된 분야라서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냉전의 미래는 불분명하다"며 "팬데믹 상황이 가변적이고 미국 선거도 중대한 변수"라 지적했다.

김 차관은 "중국과 미국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체제"라며 이 분야는 누가 뭐라해도 아직 미국의 우위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달러결제를 줄여나가기로 상호 합의하고,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연구에 누구보다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달러망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 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진단했다.

그런 점에서 "달러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중간 상호의존이 역설적으로 신냉전의 최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선도국과 후발국의 차이가 크고 선도국의 우위가 뚜렷한 시절에 산업정책은 후발국의 따라잡기 전략의 핵심이었다"며 당시에는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이라는 단어는 사어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으로 선도국의 1등 지위가 여러 분야에서 위협받자 미국과 유럽은 최근 잊혀진 산업정책에 새롭게 눈을 띄고 있다"며 그것도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산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를 포함한 후발국의 산업정책은 따라잡기용 잠재 챔피언 키우기 정책이었다"며 "선도국의 전략적 산업정책은 선도국이 가장 앞선 무기를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 억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유럽 그린 뉴딜은 EU 산업전략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디지털 유럽'을 목표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간 신냉전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라며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파트너다. 게다가 우리는 양국간 기술경쟁의 핵심분야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햇다. 

또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해 나가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산업정책의 모델국가"라며 "산업정책분야에선 그간 안해본게 없는 수준이다. 가까이는 작년에 일본발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한 것도 우리에게 산업정책 DNA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웃나라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하고 미국과 유럽이 새롭게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면서 전략적 산업정책의 비전 설정을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