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조2천억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그간 R&D 예산를 보면,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 2019년 20조5천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24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올해 11조원 보다 20.1%가 확대 편성됐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9천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 편성된 1조1천억원은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에 편성된 8천억원은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천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그리고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등에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2조2천억원은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소부장 R&D 예산의 경우 올해 1조7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5%가 증가했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2020년 148 → 2021년 611억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3천억원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의 1조7천억원은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 4천억원은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3천억원은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을 위해 2020년 891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223억원으로 확대했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3천억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2조3천484억원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천483억원 등이 투입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3천억원을 편성했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정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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