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수용할 것"
문 대통령 "국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수용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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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지원 제도화 필요성 공감대 마련
부동산 실거래 현황 반영되는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해야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며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고 주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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