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성명에서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 지원 조치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하며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되, 재정건전화를 너무 일찍 추진하는 것은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현 37개국) 각료가 참석하는 연례 각료이사회가 28일~29일 화상으로 개최됐는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정부 수석대표)는 29일 20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향으로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 취약계층 지원(Assistance), 경제·사회 구조 전환(Transformation) 및 국가간 정책공조·협력(Harmony) (‘P’,‘A’,‘T’,‘H’)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임을 소개하고, 그 성과로서 금년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Assistance)이 필요함을 상기하면서 비대칭적인 ‘K’자 경제회복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사회 구조 전환기(Transformation)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대면·디지털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160조원 규모(2021~2025년)의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정책공조 및 협력(Harmony)을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 하에서 개최된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각료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여 다자주의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기업활동 등 핵심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경간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각료성명에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017-19년에는 의제 내용에 대한 각료 성명 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무역 등 핵심 문안을 삭제한 형식적인 성명만을 발표하거나, 각료성명 없이 회의만 개최했다.

이번 각료성명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정책 지속, 디지털전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고용 친화적 회복 정책 추진,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 추진 및 환경적 측면 고려,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지속, 디지털 조세를 포함한 조세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올해 콜롬비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코스타리카에 대한 가입 초청을 환영했다.

202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의 주제는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로 정했다.

기획재정부의 비공식 번역문에 다르면, 각료이사회 성명에서 "모든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회원국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발표햇다.

이를 위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재개하는 것, 고용을 지원하는 것, 청정기술개발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를 촉진하는 한편 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라 햇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며 디지털 격차를 포함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고용 친화적인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근로자들의 재교육 및 숙련도 향상을 포함한 교육 및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이 관련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지표 대시보드 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명에서 "우리의 회복 계획은 성장, 소득 및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장려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은 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경제로 나아가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혓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과 여타 핵심적인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조세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분야 도전요인들을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2021년 중반까지 잔여 쟁점들을 극복하고 컨센서스에 기반한 전세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공적개발원조 및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포함하여,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대유행 대응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이 제공해 준 지원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양질의 인프라 투자 모범 사례 개요서'를 환영하며, '기준설정 경과 보고서'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금융 구사능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권고안'을 채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