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율촌 고문 “실용주의 스가 정부와 통상관계 회복 가능”...“도쿄올림픽 앞둔 내년 상반기 기회”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 “한일 부품‧산업 경쟁력 격차 여전”...“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한일 외교정상화는 일본 스가 집권기간내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여 스가 집권기에서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정동수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스가 정부는 對한국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며 이를 위해서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만약 2차 對한국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정밀화학원료와 같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對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對日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해 對한국 수출시 기존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對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의 통상포럼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부는 실용적이고 안정적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점에서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한일관계도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스가 정부도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먼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관광객 급감,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對한국 수출 타격 등 역풍을 맞고 있어 관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지금이 양국관계 개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으로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 한일 기업인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되어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율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