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금융간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김용범 차관은 8일 "위기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는 부동산 수급 대책과 부동산시장으로의 과잉유동성 차단을 통해 부동산시장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제약회사와 각국 정부들이 백신과 치료제 대량 생산과 보급 계획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가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3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의 막바지 보건위기를 잘 버텨내느냐가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관건이라 말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세도 증가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Risk-on)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금융시장의 상승세는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과 美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 기대감 등이 주가에 선(先)반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지난주 세계경제전망에서 겨울철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재확산으로 인해 유럽 주요국의 4분기 성장률이 다시 역(逆)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美 연준 주요인사도 경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실물경제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실물’과 ‘금융’간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최근의 국내 주가 상승세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완화, 그에 따른 국내외 경제 회복,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서 분명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입니다만,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효과적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분야 대규모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 역시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경로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취약부문이 빠르게 회복되어야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앞으로도 "위기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코로나 상황, 경기회복 및 고용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지원 방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조만간 백신 보급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산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자산시장 이상과열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 참가자들 역시 의사결정시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위기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위기 장기화에 따른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기업부문 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겠다"며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손실 흡수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미래 핵심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육성에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며, 지금의 위기를 변화를 위한 기회(window for change)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