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 2006-2025년의 5개년 규획(五年规划)
[기고] 中, 2006-2025년의 5개년 규획(五年规划)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1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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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규획(5年规划The Five-Year Plan)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요강의 약칭으로 중국 국민경제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장기 계획에 속한다.

주로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생산력 분포와 국민 경제의 중요한 비례 관계 등에 대한 규획을 세우고, 국민 경제의 발전 비전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규정한다. 1949년 10월 ~ 1952년 기간은 중국의 국민경제 회복 시기였다.

중국은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1차 5개년 시기에서 5개년 계획(计划)을 5개년 규획(规划)으로 바꾸었다.

만연교(万延娇)경희법전대 박사수료,경희사이버대학교 외국인교수

규획(规划)은 계획(计划) 보다 시간 좀 더 길고 비교적 포괄적인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가리킨다. 규획 안에는 몇 가지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언어 规란 법칙·규정·표준의 뜻도 있고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또한 상품경제가 시행되면서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을 행정계획의 지령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지렛대나 정책조율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이라 부르지 않고 규획이라 부른다. 주의할 것은 외국에서 아직 주로 계획으로 번역하고 있다.

11차 5개년 규획(2006~2010) 시기에는 개혁 개방이 확고부동했다. 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기본 정책을 제시했다. 전환은 국내 수요, 특히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주로 투자와 수출로 성장을 이끌며, 소비와 투자, 내수와 외수가 조화를 이뤄 성장을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GDP 연평균 11.2% 증가하여 2010년 국내 총생산은 39조7천985억 위안에 달했다. 가격 공제 요인을 제외하고 2005년보다 69.9% 늘었다.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5.2%포인트 높아지면서 도시기반시설 누적 투자 22조1천억 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4천260억 달러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2010년 대외투자액은 590억 달러로 2005년보다 3.8배, 연평균 36.9% 증가했다.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시기에는 새로운 상상을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을 실현했다. 12.5기간에는 국제 금융 위기의 심층 영향과 국내의 발전 조건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여,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여전히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얻었다.

이 12.5규획기간에는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를 건설하여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좋은 출발을 하였으며,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또한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로 매진하였다. GDP의 연평균 실질성장률 7.9%, 2015년 국내총생산 67조6천708억 위안에 달했다. 경제구조 개선이 두드러진 가운데 서비스업은 2012년에는 처음 제2산업을 제치고 1위 산업으로 부상했고, 2015년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상승했다.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비잠재력 방출, 소비성장에 대한 평균 기여율 58% 내외였다. 뉴타운화 착실하게 추진돼 2011년 도시 인구가 처음으로 농촌 인구를 앞지르고, 2014년 도시화율은 54.77%다.

13.5는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 마지막 5년이자, 경제 발전의 새로운 상상을 이끄는 체제 메커니즘과 발전 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다.

13.5시기에는 165개 중대사업(과학기술혁신, 구조적 업그레이드, 기초시설 ,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5대 분야)과 중대행동, 중대계획, 중대개혁이 있었다. 혁신적인 구동 발전 전략 실시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농업 현대화 추진하여, 현대 산업 체계 최적화하였다.

인터넷 경제 공간 확충하고, 현대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하여, 새로운 도시화, 지역 조화 발전 추진했다. 생태 환경 개선 가속화, 전방위 개방, 대륙과 대만 지역의 협력 발전 심화, 어느 정도의 빈곤퇴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국민 교육 및 건강 수준 제고하고 민생 보장 수준 향상하였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사회치리, 사회주의 민주 법치 건설, 경제건설 등을 강화하였다. 중국의 GDP는 2006년 2.752조달러에서 2017년 3.55조, 2008년 4.594조,2009년 5.102조, 2010년 6.087조, 2011년 7.552조, 2012년 8.532조, 2013년9.57조, 2014년 10.44조, 2015년 11.02조, 2016년 11.14조, 2017년 12.14조, 2018년 13.61조, 2019년 14조 343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제력,기술력,종합국력 모두 꾼준히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20년 7월 30일 회의를 열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규획을 연구해 제19기 5중전회(10월26일-29일)에서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2021년 양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예정이지만 11월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를 제정하는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초안의 건의에 의하여 14.5기간인 2021-2025년은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50년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두번째 도약 준비 단계로 5개년 규획과 더불어 203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다. 현대 산업 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 체계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경제내순환과 국제대순환이라는 쌍순환도 지속 갈 것이고 제조강국에서 품질 강국으로, 네트워크 강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목표 제시하고 있다.

14.5 시기에는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성과 도전이 많으며, 중국은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동력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중국은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개의 5개년 계획과 3개의 5개년 규획을 실시해 왔다. 5개년 계획&규획은 국가 경제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중국 경제 발전의 서로 다른 역사 단계에서 뚜렷한 단계적 특징을 나타냈다.

70여 년간 5개년 계획 하나하나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변혁에 큰 영향을 미친 치국 청사진이다. 중국의 5개년 계획/규획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건국 이래 중국 경제 발전의 큰 맥락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의 법칙을 탐색할 수 있으며, 비교와 검시를 통해 과거의 역사 발전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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