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BIG3 예산 대폭 확대...3.1→4.2조원, 37% 증가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 내년중 집중 발굴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 적극 뒷받침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내년은 더 중요한 한 해"라며 "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로 집중 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로의 도약,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추진단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2월3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이 추진회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BIG3 산업에 대해 지난 소부장대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애로 해결, 집중 육성지원에 천착함으로써 이들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ig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육성정책도 이번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또한 이동성·영업성 위축에 따른 경제 어려움도 다시 이겨내야 할 재차 고비시기"라며 '방역이 곧 경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함께 어떡해서든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은 현재 방역지원, 피해계층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중이며 1월 지원목표로 검토작업에 속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2대 목표,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보듯 당면한 경제회복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대변혁 대비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혁신산업이 미래먹거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며 시스템반도체 기업매출은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전기·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됐으며, 바이오헬스 올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4%(2020년 3Q)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에 대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BIG3 예산 대폭 확대(3.1→4.2조원, 37% 증가) 및 펀드금융 지원강화 등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BIG3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일단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470여개 내연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재편지원, 펩리스-파운드리-수요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등 특히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둔 BIG3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 했다.
특히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중 집중 발굴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천만원 수준의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으로서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인프라(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한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조특법 시행령 개정)하며,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필요한 절차를 거쳐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으로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9월)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했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