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 당국, 자산 인플레·부채 버블 붕괴 가능성 대비해야"
"금융·통화 당국, 자산 인플레·부채 버블 붕괴 가능성 대비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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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WITH CORONA'에서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펴낸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WITH CORONA'에서 이같이 제시하면서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연구원은 2021년 경제 트렌드의 키워드 보고서에서 'WITH CORONA'의 철자를 딴 키원드를 소개했다.

◇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연구원은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Improvement(개선)-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했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Turnaround(선회)-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연구원은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리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Herd Immunity(집단 면역)-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했다.

◇ Carbon neutral(탄소 중립)-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 Overliquidity(과잉유동성)-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 Ontact(온텍트)-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New deal(뉴딜)-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연구원은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에 연구원은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이면서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외연 확장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통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경제의 고용창출력 복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 정책의 타게팅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일자리 감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도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이 민간의 호응을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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