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팡누(房奴)에 대하여
[기고] 팡누(房奴)에 대하여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0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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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奴는 집의 노예이고 하우스푸어이며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가르킨다. 보통 '하우스푸어'는 월 부채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를 넘는 가구를 말하는데, 이 가구들은 부채비율이 높아서 이미 가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연교(万延娇) 경희법전대 박사수료,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수입을 대부분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우스푸어가 대부분은 은행·개발상·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집은 생활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결혼과 교육과 자주 결합된다. 집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하지만 집의 가격을 크게 올라가면서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4억 명에 가까운 '하우스푸어'들이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모기지론 총액은 21조 위안에 이른다.

중국의 집은 여러 유형으로 나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는 일반분양주택, 경제형 주택, 보금자리주택, 소재산권주택, 개선주택, 자금조달주택, 저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착주택 등이 있다. 집의 유형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중국이 1998년 주택분배제를 폐지한 이후 분양 주택(商品房,Commercial housing)이 등장했다.

분양 주택은 부동산 개발 기업이 개발 건설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주택이다. 일반분양주택은 주택과 상업용 집 및 기타 건축물을 포함하고 주택 구입자는 기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다른 유형의 집은 모두 많든 적든 매매 제한 혹은 양도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개선주택 보금자리주택은 보통 5년 후 시장 거래, 직원과 빈곤자에게 위해 건축한 자금조달주택과 저가 임대주택은 대외 거래하지 않는다. 정착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일부 새로운 대학 졸업생, 일부 외지에서 도시로 옮겨와 일하는 사람들 등 중저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일반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17만 6086㎡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이중에 주택판매 면적은 3.2% 늘었고, 사무실 빌딩의 판매 면적이 10.4% 감소하였으며,상업용 오피스텔의 판매 면적이 8.7% 줄었다.

분양주택 매출은 8.7% 증가한 17조3천613억위안으로 1-11월보다 1.5% 늘었다. 이중 주택 판매액은 10.8% 증가했고 오피스 빌딩의 매출은 5.3% 감소하였으며, 상업용 오피스텔의 매출은 11.2% 줄었다.

1998년 이래 중국 국민들은 집을 사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주택 구입자의 95% 가까이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데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상업대출 잔액은 6000만명을 넘어섰고, 장기 주택 기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4억명의 '房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다. 인터넷에서는 모기지론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자금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일부 주택 구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여 주택을 은행에 넘겨준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3년 전후까지 1차 하우스푸어 붐을 겪었다. 실제 1세대하우스푸어는 '1세대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조기 상환하고 자산 폭발적 성장에 따른 부를 누려 '가장 행복한 집의 노예'로 불릴 수 있다.

대부분 70년대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하우스푸어는 대다수가 80년대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90년대의 하우스푸어는 가장 구속을 받지 않는 "멋진" 세대이다. 이 3세대의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기 이야기를 보면, 집이 중국 사회에 끼치는 커다란 영향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산업 발전도 더욱 잘 전망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의 형성원인은 아래와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첫째,도시와 향촌의 차별적 발전요인이다. 차별화 발전하여 시골에 있기 싫을 때가 많고 도시가 더 잘 발전되니 더 좋은 부대시설 등 관련 복지혜택이 사람을 끌어들인다.

둘째, 집과 결혼,교육의 결합요인이다. 결혼에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식,및 집과 교육을 결합하는 학군주택때문에 사람을 하우스푸어의 대군에 합류한 것이다.학군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파생상품이고, 교육자원의 독과점으로 계층이 고착화된 결과도 현대 교육개혁의 주요 걸림돌이다.

셋째, 투기의 요인이다. 금년에 집을 사지 않으면 내년에 값이 올라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집값이 무엇보다 빨리 올랐고, 각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부동산을 발전시켜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 사는 것이 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집값이 오를 때 팔고 큰돈을 버는 개인이나 기업 투기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몇 년 정부가 규제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국가와 은행은 모두 상응하는 조정 조치를 취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돼 이성을 되찾을 시간이 멀지 않았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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