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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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작년 경제성장 11개 선진국 중 최고"
인구구조변화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제도 재설계
K-뷰티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최근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마련, 내일 입법 후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어제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중"이라며 26일 손실보상에 대해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26일 지난 해 우리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며  연간 성장률 경우 글로벌 판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IMF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중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IMF 수정전망에 있어서도 우리의 ‘20년 성장률 실적치 개선, 3분기 이후 수출 개선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0월 전망치 보다 0.2%p 높은 3.1%로 재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IMF는 이번 성장전망을 공개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며 "특히 2020~2021년 합산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이 2.0%(21년 3.1%+20년 -1.1%)로 11개 선진국중 단연 높다고 분석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조금 더 앞서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러한 위기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고 언급했다.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본격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 1기(2019년 4월), 2기(2020년 1월)에 이어 금번 제3기TF를 가동하여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 했다. 또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되었다"며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K-뷰티 산업 발전과 관련,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2020~2025)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R&D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全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021년~)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2021년~) 연간 최대 8천400명에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산·학·연 및 문화·관광·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2022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설 등 맞춤형화장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략적 해외진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차(2019년 12월, 49건) 2차(2021년 6월 115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총 206건의 규제애로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개선방안도 상반기중 마련할 것"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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