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상수지 흑자...통계작성 이래 6번째 수준의 흑자 달성
김용범 차관은 5일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만큼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와 기온상승 속도는 친환경·저탄소 기술개발과 협력으로 늦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美 바이든 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그린을 향한 국제 투자자금의 흐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도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의 초침을 후퇴시키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 말했다.
녹색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장(場)에서 진정한 경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ESG 투자규모가 40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크 카니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공공과 민간 자금이 적절히 융합된 금융이 핵심이라 강조한 것처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게 하여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며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총 14.9만대(누적)를 보급하고,‘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선,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K-EV100’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 했다.
또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여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무공해차 전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무공해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2020년 12월 그리고 연간 경상수지가 발표되었다"며 12월은 역대 최대폭 흑자(115억1천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을 크게 뛰어넘는 75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작성 이래 6번째 수준의 흑자 달성"이라며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하반기 수출 회복과 상품수지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T분야 뿐 아니라 선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이 모두 개선되었다며 이로 인해 상품수지는 하반기 기준으로 역대 4번째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에서는해외여행·유학 감소 영향에 더해 수출 운임상승·해외시장 개척 효과 등으로운송수지·본원소득수지 개선이 복합 작용하며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다"며 지난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대외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