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배당축소 권고가 국제기준이나 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며 8일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27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에서 배당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금융위는 권고했다.
금융위는 적용기간을 6월말로 정하고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당축소 권고에 대한 금융위의 Q&A
- 배당축소 권고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 아닌가?
금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월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닌가?
EU·英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2020년 10월 기준).
예컨대,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2020년중에 배당을 전면 중단토록 권고(2020년 3월)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배당을 허용하되 15%(유럽) ~ 25%(영국) 내로 배당을 권고(2020년 12월)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닌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합리적·객관적으로 설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tail-risk)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20.6월말을 기준으로 동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했다.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 아닌가?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2021년 2월1일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평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