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분기 대비 4분기 신고 건수 절반 이상 감소, 중개사법 개정 후 크게 줄어
부동산 시장 과열되자 일부 업체 악용하기도… 다방 자체 신고 시스템 고도화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지난해 3분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별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은 35.24%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던 3분기에 다방에서 사전 대응 차원으로 6~8월 자체 집중 검수기간을 가진데다 과태료 부담이 컸던 중개사들도 허위매물을 올리기 자제하면서 4분기에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라는게 다방의 분석이다.
연간 신고 처리율은 74.6%로 조사됐다. 신고 처리율이란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처리가 잘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업체 간 악의적 허위신고가 많았던 것이 신고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다방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 반복적으로 업체간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해 신고 처리 및 매물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다방은 악의적 신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신고 처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4구(관악/구로/금천/동작) 61.8%,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59.4%, 충남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 별로 신고 인입량을 확인해 본 결과 주말보다 주중에 신고가 많았으며 특히 목요일이 전체 신고량의 16.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요일 16%, 월요일 15.9%, 화요일 15.23%, 금요일 1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12.68%)과 일요일(8.97%)의 신고량은 다소 적었다. 보통 주말에 방을 보러 가기 위해 미리 주중에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 인입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 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