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 괴리...금융안정에 적극 대응"
기재차관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 괴리...금융안정에 적극 대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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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국가기반시설(SOC)...2025년까지 총 14조8천억원(국비 10조원) 투자
신선란 2천400만개 추가 수입, 쌀 정부 비축물량 방출, 원자재 가격 안정 대응 마련

김용범 차관은 19일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의 괴리 등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염려가 상존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더딘 회복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책점검회의와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겸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용범 차관은 다자주의가 복원에 대한 의문에 "EU가 백신 수출 금지 계획을 철회하며 국수주의(Vaccine nationalism) 우려를 일축한다"며 백신 공동 구매·분배 프로젝트(COVAX) 등을 통한 개도국까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은 세계소득을 약 9조달러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에 대한 물음 대신, 그린투자 확대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성공할 경우 국별 개별행동에 비해 비용이 3분의 2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지향점까지 제시된다며 일부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는 부문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령,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요초과는 세계 제조업계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먼저,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천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구축(~2025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부고속철도에는 상시점검이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2021년)하고, 전국 15개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을 마련(~2022년)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에는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CCTV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2022년)를 통해 수재해 예방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 차관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그리고 대응방향"이라며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사과·배 등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행히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빈도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계란가공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계란 수급 및 가격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신선란 2천400만개 추가 수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통관·유통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ㅅ하고 양파·과일 등은 민간수입·물량 출하 확대 등을 독려하여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원유,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곡물, 원유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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